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을 통해 보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정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그 배경으로 국가적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부가 마비될 위험에 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1.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유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을 통해 보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정리

 

1)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탄핵소추란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임.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례이며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 

 

2)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 

 

3)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 전액 삭감함. >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듦   

 

 

4)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음.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정치적 싸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음.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 내란을 획책, 반국가행위.

- 국민의 삶보다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

 

 

 

 

출처 : SBS 뉴스

 

3. 비상계엄령 선포의 역사

 

1. 한국전쟁 기간 (1950년대 초)

• 한국전쟁 발발 후 계엄령이 발동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권력을 일부 장악했습니다.

2. 4·19 혁명 (1960)

•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요구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이는 정권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3. 5·16 군사정변 (1961)

•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계엄령이 발효되어 군부가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4. 10월 유신 (1972)

•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 해산 및 언론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5.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확대하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시민 희생으로 이어졌으며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엄령의 특징과 영향

비상계엄령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군사적 권력이 민간 행정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휘됩니다. 이는 국가 안정과 질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지만,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4. 비상계엄령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1)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 폭동, 내란, 전쟁 등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하고 안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군의 강력한 통솔력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며,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2) 긴급 상황 대처

• 기존의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국가 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위협 대응

• 외부 세력의 침략 또는 내란 상황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측면

(1) 기본권 침해

• 계엄령 하에서는 언론, 집회, 이동 등의 자유가 제한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군사재판이 시행될 수 있어, 민간 사법 절차가 약화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2) 권력 남용 위험

• 계엄령은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는 이를 통해 독재를 강화하거나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3) 민주주의 훼손

• 국가 기관의 기능이 군사 권력에 의해 대체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비상계엄령은 국가적 위기에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신중한 발동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며, 발동 이유와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